여야 '물류대란' 책임 정부 질타

26일 열린 국회 건교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한국지하철공사(가칭)' 설립방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제2차 물류대란은 물류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측을 강하게 추궁했다.

◇물류대란=한나라당 이해봉.김광원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근본 원인은 거미줄처럼 얽힌 다단계 알선 등 왜곡된 화물운송 시스템 때문"이라며 "그러나 건교부가 사태재발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개월간 조속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과 관련, 주무장관인 건교부 장관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한 뒤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철도와 도시철도 부문의 획기적 투자 △철도의 간선 철도망 확충, △철도 이입선 건설 등 철도를 통한 물류수송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윤수.설송웅 의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주요 항만에서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면서 일부 중소 무역업체들은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지하철공사법=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건교부와 예산처가 공사법 마련을 위해 절충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공사는 부채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봉 의원은 "지방 지하철의 건설지원과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교특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 계정을 독립된 계정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 교특회계 중 교통세의 도시철도 배분비율은 6.14%가 고작"이라고 말했다.

이.박 의원은 또 "교특회계 교통세수(8조4천955억원)의 11.25%(9천563억원)를 도시철도 계정으로 배분해야 지하철공사 설립이 가능한 만큼 도시철도 배분율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도 "지하철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부채를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법을 제정, 국가가 부채를 인수하고 도시철도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지하철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 임 의원은 "인적·물적 보상, 지하철 운송결손금, 전동차 교체비 등 사고수습 소요예산이 1천611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소요예산 중 중앙정부가 70%만을 지원한다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