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불법의 群衆심리를 경계한다

'물갈이연대'와 참여연대가 4.15총선에서 각기 당선.낙선운동을 선언한데 이어 또다른 시민단체들이 다투어 총선개입에 나서려는 이 들뜬 상황을 쳐다보는 일반국민들은 마음이 착잡할 것이다.

정치권은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의 우후죽순하는 선거운동 또한 냉정함과 합법성을 유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들 중구난방, '총선앞으로!'를 외치는 이 '혼돈'을 냉정히 읽어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비리정치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나 '정치개악특위'가 그동안 해온 짓거리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개입이 '이유있는 행동'임을 본란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권의 자업자득이 시민단체들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의 불법성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함을 거듭 상기시키고 시민단체 내부에서 누구 한사람이라도 선거 끝까지 '냉정의 깃발'을 들고 있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혹여 4년전의 경우처럼 단체의 힘속에 파묻혀 "웬만한 불법은 도매금으로 해결되겠지"하는 잘못된 군중심리가 재발돼선 안된다.

17대총선의 선거과열은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개혁'의 화두(話頭)도 너무 과열돼 있다.

이판에 '시민연대'들의 운동의 합법성과 객관성.중립성이 한쪽에서 무너지면 와르르 연쇄반응이 나게 마련이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당락운동을 한다지만 피켓과 전단과 거리시위는 한번 터지면 봇물이다.

만일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흑색선전, 잘못된 인물평가로 특정인이 낙선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 억울함은 보상할 방법조차 없다.

결국 당.락운동은 둘다 '네거티브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질서의 유지.회복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겨냥한 한시적인 운동보다는 시민단체들이 개혁과 선거공명을 바라는 '유권자 각성운동'에 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흐름을 당장에 막을 수가 없다면 다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돈정치의 청산을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대안(代案)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