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尹외교장관 경질 배경과 전망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이 15일 윤영관(尹永寬)외교부장관을 전격경질한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날 연두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외교부직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를 밝히고 나서자 외교부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래서 윤 장관은 곧바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제가 된 직원들은 내부규정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장관의 인사권은 무의미해졌다.

윤 장관의 경질은 15일 오전 9시 직전에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윤태영(尹太寧)청와대 대변인이 10시쯤 정찬용(鄭燦龍) 인사수석이 발표할 내용이 있다고 전하면서 외교부쪽에서 사표제출소식까지 나왔다.

노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과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등이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노 대통령은 일주일 이상 사표수리를 하지않았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윤 외교장관의 경우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문책인사라는 지적이다.

정 인사수석은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외교노선에 있어서 혼선과 잡음이 있었고 최근 외교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한데 대해 (윤 장관이)사의를 표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경질 이유를 적시했다.

"외교부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 대외외교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참여정부의 새로운 자주적 외교의 기본정신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편 공, 사석에서 구태적 발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고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사전유출, 정부의 대외정책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라크 파병 등 대미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노출되면서 외교부장관의 교체는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사석에서 "윤 장관이 변했죠"라는 표현을 써 면서 친미적인 외교노선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자주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NSC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신뢰감을 표시,NSC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양상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 청와대 주변에서는 특히 이번 외교부직원들의 대통령폄하 발언사태 등으로 인해 윤 장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연두회견에서 외교부직원에 대한 징계를 밝힌 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윤 장관에 대한 경질과 다름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의 교체는 대미외교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 수장의 교체와 대미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북미국의 전면교체는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외교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한미관계도 긴장관계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