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청 아직도 헤맨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방에 행차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현안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떼를 쓰듯 무리한 요구가 돼서는 곤란하며, 국가재정운용이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초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방을 순시할 때 선심이나 쓰듯 여러가지 '선물'을 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6.17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허성관 행자부 장관 앞에서 보인 행태는 민망스럽기 짝이 없고, 장관 또한 잘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였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건의 등과 함께 시장이 앞장서 해결하기로 약속한 (주)대구텍의 전기증설사업비 4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장관도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특별교부세 성격이 아닌것 같으니 행자부도 노력해 보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말았다.

타당성이 어느정도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된 보고와 지원을 요청하기는 경북도는 한 술 더떴다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 유치와 동북아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위해 1천억원의 국비지원과 함께,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관련 시설과 4D영상물 수출을 위한 사업비 중 지방비 130억원의 50%(65억원)지원을 요청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96년 경북도가 앞장서 결성, 회의만 몇차례 열다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느닷없이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니 도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경주문화엑스포 관련 지원요청도 3년마다 열리는 엑스포가 다음번에 열지 안열지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서 종합테마파크 조성은 무엇이며, 4D영상물수출도 한차례 과시용 해외홍보 효과 이상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라고 하면서도 대구시와 경북도정이 여전히 헤매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