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현상태론 5% 성장 어려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우리나라 경제를 현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상황에

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끌어주

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잘 주면 7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파악 단계이며 선심용 정

책이라고 할까 봐 발표 날짜를 박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

고 말하고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신용 파산제도에 대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파산 3법을 한

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가계 신용만이라도 떼어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

해 원자재 공동 구매 자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업

계의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펴는 한편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고용 특별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국에서

성과를 낸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신규 직원 고용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단 투기를 진정시킬 방침이며 지방

땅 투기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 편

차가 생기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임

을 시사했다.

그는 "LG카드 문제는 유동성 문제와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뒤

섞이며 불거졌다"고 진단하고 "유동성 위기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신용불량

자와 연체를 해결해 수익성 문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텐데 채권은행들이 자율

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정부가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여신 전문 업체들이 빠져 있어 정부가 직접 조치

를 발동할 수 없는 점을 법적으로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김진표 전 부총리와의 차별성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완벽한 정책을 찾으려는 스타일이었지만 (저는) 완벽을 추구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필요한 행위만 한다"고 답변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