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 발의 가능할까

민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을 이르면 8일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탄핵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민 공조로 비쳐질 경우 적지않은 역풍이 예상되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부결시킨다면 또다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3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결되려면 재적 3분의 2인 181명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발의에 동의한 민주당 55명 외에 한나라당 80명 이상의 동조가 필요해 발의 성사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민주당=조순형 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를 열고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 시한인 오늘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한나라당과 협의, 탄핵 수순에 돌입하겠다"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문제로 발의 시기는 조정 필요성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5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탄핵안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시안까지 마련했다.

이 시안에서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선관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측근비리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실패 등을 꼽았다.

그러나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발의 반대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탄핵 추진이 말 그대로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일축하면서 야권의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8일 "야권은 탄핵안을 발의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영(李富榮)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천 탈락자들을 몰고가야 하는 과제가 있고 민주당은 당권장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정국호도용으로 탄핵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략적 음모를 시도할 경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을 이날 중앙선관위에 파견해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위반 결정이 노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는지, 또 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탄핵에 공조해야 할지 어정쩡한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은 8일 탄핵추진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미 당론으로 탄핵을 확정했다"면서 "국회 과반의석 정당이 대의명분에 맞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국민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당내에 신중론과 반대론이 있지만 총무단이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고 탄핵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 탈당을 했거나 탈당선언을 한 의원들을 포함, 탄핵안 발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이 120여명에 달했다"며 탄핵안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청와대=청와대는 야권의 탄핵공조가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규정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7일 "야당의 탄핵 공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담보로 한 부당한 정치공세이므로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사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으나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이 명백한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이병완 홍보수석)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방침아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외교 및 국방문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한계와 범위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직무 이행절차 △청와대 비서실 등 대통령 직속기관의 기능변화 등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에 착수, 탄핵안 가결 이후의 대비에 들어갔다.

정경훈.박상전기자

사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탄핵 발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왼쪽) 한편 8일 오전 여의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당의장 등이 민주당의 탄핵발의 관련 대책 및 주요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