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관세화유예'로 적응시간을

쌀시장 개방 협상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까지 쌀시장 개방 재협상 참가 통보를 해 온 나라는 미국.중국.호주.태국.이집트.아르헨티나 등 6개국이다.

정부는 이들 6개국과 오는 9월까지 밀고 당기는 지루한 씨름을 하게 됐다.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침은 관세화유예 쪽으로 협상을 벌이다가 협상대상국들이 과다한 의무수입분량(MMA)을 요구하는 등 관세화유예가 오히려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관세화 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무수입분량이 현 4%의 2배 이상인 10%를 넘을 경우 관세화 쪽을 택해 완전 개방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10년간 쌀생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관세유예 혜택을 받은 데다, WTO회원국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인정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유예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협상 결과, 관세화유예가 되든 관세화가 되든 간에 농가수입의 50%를 쌀생산에서 얻고 있는 농민들에겐 타격이 클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농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오래전 부터 농민 죽이기라며 관세화에 반대해 왔다.

쌀시장 개방협상과정에서 지난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빚어졌던 농민들의 과격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농업에 119조원을 투입하고, 쌀시장 개방 재협상도 관세화유예에 우선을 두고 있는데도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정부의 농정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치권, 농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는 한편,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본란은 쌀시장 개방 재협상은 의무수입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관세화유예 쪽으로 갈 것을 강조해 왔다.

우리의 쌀농업은 지난 10년간 계속 수매가를 올리는 바람에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레 포기하지 말고 관세화 유예를 관철해 농민들이 시장개방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