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상륙' 시도...정부당국자 일문일답

정부 당국자는 4일 일본 극우단체의 독

도상륙 시도 보도와 관련, 현재 파악된 현황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이 단체가 왜 독도상륙을 시도하려 한다고 보나.

▲ 이 단체의 독도상륙 시도를 알리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래(

古來)로부터의 민족정신에 따라 나포의 위험을 알고 있어도 다케시마 상륙을 시도하

겠다"고 밝히고 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도쿄(東京) 등 주

요도시 소재 한국.러시아.중국 대사관앞에서 시위하는 일은 있는 일이며, 이 단체도

이런 행동도 그 차원일 것으로 본다.

-- 문제의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 일본 다카마쓰(高松)시에 소재한 소규모의 극우단체인 시도카이(士道會)라고

알고 있다.

-- 이전에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시도가 있었나.

▲ 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실제 이렇게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인 것으로 안다.

-- 독도를 향해 출항했나. 온다면 얼마나 걸리나.

▲ 일본 정부의 만류와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배로 4∼5시간 걸린다.

-- 독도 영해로 접근해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

▲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대처하겠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말하지 않겠

다.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 일본 정부는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으리

라 생각한다.일본 정부와도 연락이 있었다.

-- 이 단체의 독도상륙 시도 의지를 언제 어떻게 알았나.

▲ 여러 경로를 통해 수일전에 알았다.

-- 일본 정부측에 출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나 그리고 출항 가능성은.

▲ 일본 정부는 인명과 신체위험 등을 고려해 출항을 하지 말아주도록 설득작업

중이며 오늘은 출항을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본 정부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

▲ 출항을 막는 해상보안청법이 있다. 근거조항은 인명 또는 신체위험, 재산손

해가 예상될 경우 출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선박이 가까운 거리

에 간다고 했을 때, 이 법으로 출항을 막을 수 있는 가는 다른 문제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