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쓰레기 행정 신뢰 '바닥'

경산시가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선정방안을 결정했지만 당초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으로 흔들린데다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등 행정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진통 끝에 지난 8일 백준호 시장권한대행이 기존 3개 업체에 신규 2개 업체를 공개모집(3 + 2)해 물량을 차등 배분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10일 대상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민간 위탁업무를 추진한 경산시는 시민단체에 의해 관계공무원과 기존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청소과 대신 지난 4월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 업무를 맡겨왔다.

지난달 1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시간여 동안의 난상토론 끝에 3(기존업체)+1(신규업체)로 결론을 내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4일 모집공고까지 내기로 했었다.

그러나 하루 앞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전격 연기됐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재심의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때문에 시 내부에서조차 이번 민간대행업체 선정 방안 확정까지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행정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도 쓰레기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 "그동안 시민단체에 의해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잡음을 빚어왔고, 또 이번에 대행업체 선정방안 결정을 놓고도 일관성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등을 보이는 바람에 쓰레기행정이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산시민모임은 그동안 기존 음식물 수집.운반업체의 물량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민간대행업체 선정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경산시에 요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그동안 두 차례나 물의를 빚은 업체의 허가 취소와 민간위탁 업체수를 적정 가구(1만5천가구)에 맞게 5개 업체로 확대하고 물량을 균등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항목까지 지적,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