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산업계 '비상'

정보통신부와 경찰이 지난 주말 대대적인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 단속에 나서면서 포항공단을 비롯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지역 산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본격 단속이 실시된 지난 주말 포항공단에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0여개 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이번 단속은 이달 내내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분이 적었던 데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반에 적발당했다.

포항공단 모 업체는 지난해에도 지방사무소가 시행한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문 전력이 있어 이후 정품을 구비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은 단속이 끝날 때까지 필수분을 제외한 컴퓨터를 일시 철거하거나 숨기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 구입에 수억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상당수 불법 복제품이 유입된 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불법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불황 등을 감안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처벌수위를 낮춰 달라는 입장을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경찰 등에 호소할 방침이다.

포항.박정출.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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