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부정적 이미지 버려야

최근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급조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부분이 많은 가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일부 제도상의 조건이 가입자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

아울러 의무가입이라는 것 역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연금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가입기간과 신고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10%내외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41.7%, 그리고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4.5%에 불과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보험의 연금보험상품 수익률이 5%내외에 불과하다.

특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의무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의무가입 한계연령인 60세를 지나서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우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연금수령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99.4%), 이들은 매월 고지된 보험료를 100% 납부하고 있다.

연금측도 수급조건에 대해 가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상승률을 인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이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집할 때는 지난 것 같다.

이상욱(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