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임명동의 무난할 듯

국회는 24, 25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으나 이 후보의 결격 사유를 드러낼 만한 쟁점이 부상하지 않아 29일 국회 본회의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틀간 청문회 기간 동안 특위위원들은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정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교육부 장관시절의 정책 실기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도덕성 분야에서는 대부도 땅 투기 의혹과 사용 승인 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소신 있는 답변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와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형법과 통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민주노동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정무장관 부활과 각 부처의 정무차관제 신설에 대해서도 그는 "타당성을 파악해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대기업을 '개혁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본 동력'이라고 말해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이 성장의 기본 동력"이라며 "올해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비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대야소 국면의 국회상황에서 이 후보의 동의안은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총리인준 동의안 통과는 재적(299명)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내에서 특별한 반대기류가 형성되지 않는 한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대부도땅 거래와 아파트 입주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일부 제기됐으나 인준 반대까지 가기에는 논리가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이 대변인 논평에서 "이 지명자가 대통령이나 소속당 의원들과 달리 국익 우선의 소신 입장을 고수한 것은 특이했다"며 이례적으로 부드럽게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함께 외부 변수도 이 후보에게 유리해 보인다. 일단 '김혁규 카드 무산'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생 정치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이 후보 인준 부결을 주도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고 김선일씨 살해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어 국론분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