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법' 고성 오간 행자위

친일진상 규명 관련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행자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섞어가며 각자의 논리전개에 나섰고 특히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한나라당이 대응 법안을 상정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새로운 논란 거리로 부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진상 규명 대상을 한층 늘린 개정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논란을 심화시켰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은 경찰.헌병에 대해서는 계급의 높낮이에 관계 없이 전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척식은행.식산은행 전 간부(현행법에는 중앙조직 간부만 포함돼 있다)들도 조사하자는 것이 골자다.

경찰.헌병 전 계급에 대한 조사와 척식.식산은행 전 간부에 대한 조사는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군인 계급 소좌 이상으로 조사하자는 것과 상충되는 사안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존 안보다 더 당당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대상을 넓혀 친일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지도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원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해 온 터라 한나라당 안의 비판에 주력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대해 △헌법파괴 △미시행안에 대한 불안함 △경제 살리기 우선 기조를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 이제 반대할 것이 없으니까 별 수를 다 쓴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은 지난번 우리당이 소좌 이상으로 규명대상을 확대하자고 하니까 '온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할 것이냐. 중좌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여론에서 밀리니까 전 계급, 전 간부 운운하면서 조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양당의 법안은 이날 행자위 소위원회로 넘겨져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기싸움이 치열해 두가지 법 중 어떤 법안이 채택될지 전망이 어둡다.

특히 양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개혁안을 처리하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들 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격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