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에 발목잡힌 자치행정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목이 잡혀 연말 업무 집중기에 일손을 놓고 중앙정부 결정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전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뒤 이미 부분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에 만약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부 인사들에게 문책까지도 예상되는 등 벌써부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정 = 영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종자관리소, 농진청 작물과학원 등 농업관련 기관의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시민들도 대규모 유치궐기대회를 갖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청에서는 실무 계장급을 주력으로 공공기관유치기획단이라는 별도의 한시기구까지 조직해 로비·홍보전을 펼치고 출향인사 등 인맥을 총동원, 민관학계가 연계한 로비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인택 영천시 행정지원국장은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공공기관 유치에 올인한 상태"라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된다면 그 때는 끝장"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주력업종이 없는 영천으로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건 셈.

칠곡군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상연구소, 도로공사 등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구미시 등과 유치경합 중인데, 군청 한 관계자는 "백년 뒤를 내다보고 국가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뛰는데 우리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타 시·군이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활발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한 유치의지를 보였다.

토지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사학진흥재단 등의 유치전에 뛰어든 경산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5개반으로 조직해 중앙정부와 해당 기관에 연고자를 물색하는 등 논리적·정서적 접촉을 통해 유치 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신언정 경산시 기획감사담당관은 "13개 대학, 130개 대학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산이 아니면 어디가 적지냐"며 경산시의 적정성을 강조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들이 "우리가 최적지"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 =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시기를 지난 8월로 잡았다가 연말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의 대중앙 로비전과 자치단체간 유치전 및 신경전은 더욱 과열됐다.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유인물을 통한 홍보전이나 서명운동, 궐기대회, 유치대회 등을 가졌고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삭발한 통한 의지천명도 있었다.

또 농업관련 기관유치에 나선 영천시는 전북 익산시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산-포항-구미-경주 등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 겹치는 자치단체간 신경전은 협력·공존해야 하는 이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전, 석유공사, 주택공사, 과학기술원, 해양연구원, 고등과학원 등 굵직한 10개 기관 유치에 나선 포항시의 경우 경산, 구미 등 도내는 물론 부산 등 웬만한 도시지역과는 모두 경합하면서 이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유치여건과 이전 타당성 및 해당 기관의 향후 활용성 등 객관적 조건을 따져야지 정치적 결정이나 지역적 배려 등 주관적 사항이 개입해 유치지역이 결정된다면 국민적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벌써부터 배수진을 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 = 정부 및 해당기관, 자치단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 할 공공기관 이전지를 마치 경쟁을 통해 결정하려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자치단체들의 행정·재정 낭비도 심하다.

영천시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고급 홍보물을 만들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였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및 해당 기관을 오가면서 들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로비전에 뛰어든 민간인들이 쓴 비용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또 영천처럼 한시기구를 만들거나 일부 행정조직을 공공기관 유치업무만 전담토록 하면서 생긴 행정낭비도 크다.

영천시 한 관계자는 "차라리 새로운 기관을 한 개 만드는 게 더 쉬울 뻔했다"고 로비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포항시 한 간부는 "이렇게 요란하게 했는데도 안됐을 경우 쏟아질 책임추궁은 어떻게 감당할지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말했다.

▨행정 공백 =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지가 결정될 때까지 일부 행정의 공백과 중장기 개발사업의 계획수정 및 변경까지 감수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영천시는 수의과학검역원 등의 유치를 전제로 경북대와 수의과대 영천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영천시는 또 대구한의대 측과도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방타운 조성 및 웰빙관련 산업진흥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포항시도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일부 공공기관 지역내 이전을 전제로 영일신항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지역내 유치가 물거품이 될 경우 일부 개발사업의 추진은 백지화 또는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이미 내건 개발공약이 졸지에 거짓말이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지역유치에 지나치게 열을 올린 데 따른 부작용이 연말쯤에는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칠곡 이홍섭·영천 박정출·경산 김진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