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요약-노통, 5% 성장위해 최선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5일 '뉴딜형 종합투자 계획'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에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李海瓚)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분야에 대해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연·기금의 여유 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 확대키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5천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8천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제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기강과 법질서 확립,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등 사회갈등 해결, 소외계층 보호 등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