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유치, 환경단체 설득이 우선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이 구체화됐다. 지원 규모, 지원금의 사용 주체를 특별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원전센터 유치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단체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 해소가 우선되지 않는 한 찬'반 논란만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원전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에 사업 초기 단계에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지원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원전센터 유치 찬성 지역민들에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지원 근거가 보다 확실해짐으로써 자치단체들에도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자치단체들과 원전센터 유치 찬성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구심을 품어왔으며, 이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다.

문제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다. 애시당초 원전 우선의 전력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환경단체들은 원전센터 유치 지역 지원책이 확실해진 만큼 반대 운동도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잖아도 환경단체들은, 최근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반환경적'이라며 '반정부 규탄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본란은 우리가 전력의 40%를 원전서 얻고 있는 마당에 원전센터는 어디에든 세워져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유치 지역에 지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며, 찬'반 양론도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