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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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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동 규모 당초 계획의 56% 불과

여야 합의대로 충남 공주·연기에 12부 4처 2청이 이전하면 행정도시 건설 목적의 하나인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24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무원 이동 규모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12부 4처 2청에 산하기관까지 합쳐 49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약 1만 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초 계획상의 이동 공무원 수인 1만8천 명의 55.5% 수준이어서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연담화의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 연담화는 담이 길에 이어지듯 도시와 도시가 길게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철의 연장운행으로 충남 천안까지 확장된 수도권 광역화가 공주·연기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과 공주·연기까지의 직선거리가 120㎞라는 점을 들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주·연기 바로 위에 있는 천안까지 고속철이 운행되고, 전철로도 79분이며 오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수원-천안 축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연담화가 행정도시를 끌어안으면서 충청권까지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행정도시 건설의 주요 목표인 수도권 인구분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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