貧富 격차 깊고, 공직자 재산은 높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옛날 봉건 왕조 시절 무능한 임금과 조정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면책용 의미가 다분한 말이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가난은 당연히 구제해야 할 뿐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해소해야 하는 시대이다.

작년에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그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만 발표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 등을 포함한 전국 가구의 소득 격차를 발표한 결과가 그렇다. 전국 가구 중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7.35배나 많았다. 지난해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571만여 원으로 전년보다 6.3% 는 데 반해 하위 20% 소득은 77만여 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형편에 정부 고위공직자 중 75.2%가 재산이 불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594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 원 이상 87명을 포함, 모두 447명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거나 이재에 밝아 부를 창출한 경우 둘 중 하나인데 경제부총리는 3년여 동안 61억 원 이상이나 재산이 늘었다. 어려운 서민 살림과 견주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업자'미취업자가 속출하고 정규직에서 임시직'일용직 등으로 추락하면서 서민 가계는 고달프기 짝이 없다. 분배의 정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빈부 격차는 조속히 완화돼야 하고,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비정상적 수단에 의한 재산 증식은 뿌리 뽑아야 한다. 옛날 민란의 단초는 언제나 지나친 빈부 격차와 신분 차별에서 왔다. 가난한 양반 씨나락 주무르듯, 깊어가는 빈부 격차와 공직자의 편법 재산 증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