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 교육 형평성 목표 실패"

사교육 확대, 공교육 부실화 초래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교육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높고 사교육비도 지나치게 많아 재정 부문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형평성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교육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7.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단위 지원보다는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학교선택권 강화,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 등 학교제도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지방재정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