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업투자도 지역간 균형 고려

국가재정계획수립 토론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문화재정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열린 국가재정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문화사업의 투자와 관련,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원칙과 문화사업투자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화부 이성원 문화정책국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적용을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해 문화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보조율 책정보다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율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은 "문화시설은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자체 중심의 충분한 계획과 참여를 통해야만 지역특수성과 시설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며 "문화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민간종합투자(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국가재정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