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인권위원장은 辭退함이 옳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황상, 용퇴하는 게 옳은 처신이다. 그는 언론의 투기 의혹 보도에 "위장 전입은 사실이나 투기할 의사는 없었다"면서 근 20~30여년 간 그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직에서 물러날 준비돼 있지만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이는 한마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인권을 총괄하는 직책이나 비중에 비춰볼 때 이런 이중적인 해명 자체도 그의 인격을 새삼 의심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만약 장관이나 총리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의혹을 받아 대통령이 그에게 자문해왔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할 건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자문에 응했을 것이다. 이치가 이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설사 대통령이 만류한다해도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던지고 나오는 게 순리이자 공직자의 바른 처신일 것이다.

인권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궁극엔 국가인권위원장 등 그의 이력을 놓고 볼 때 '도덕성'은 그가 존립해온 근거이자 생명이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 위장 전입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또 70, 80년대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 정서상 '사회악'으로 치부해 왔고 현 정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만약 그의 이런 의혹을 덮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헌재 전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거센 비난을 퍼부었던 '참여 연대'는 바로 그가 공동대표로 몸 담았던 시민단체였다.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자녀들의 부동산까지 낱낱이 까발려질지도 모른다. 어디를 돌아봐도 그가 선택할 건 '사퇴 외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