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허울 쓴 '속빈' 특구

경북 지역특화 40여곳 선정 정부 "예산지원 없다"뒤통수

경북지역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온 힘을 쏟으면서 특구지정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이나 세금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은 없어 빈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최근 상주와 문경 등을 잇따라 방문해 특구지정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구의 필요성과 지정절차, 특구에 대한 혜택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남병홍 특구운영1과장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존 정부의 일방적 사업주도와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업에 필요한 각종 규제행위를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경쟁력 있는 특구 발굴과 함께 수익모델 창출과 '특화사업자'를 미리 선정, 신청해야 해 자본을 투자할 민자유치 결과에 따라 특구사업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벌써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난감해하고 있다.

예산이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특구로 지정받더라도 민간 특화사업자를 못구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반응들이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는 지난 2월 '지역특구 종합평가 용역'을 통해 상주곶감 특구와 낙동강수변 자전거 특구, 한방자원 특구, 고랭지포도 특구 등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2천500만 원을 들여 오는 5월 말까지 곶감특구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중에 지정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양군은 '반딧불이'와 '고추산업진흥' 특구를 이미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고 울진군도 '울진랜드' 특구 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특구계획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에 신청한다는 것.

또 영천시의 '영천한방웰빙', 영덕군의 '대게' 특구 등도 오는 4월에는 지정과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며 포항 호미곶 해양레저, 안동 산약마을, 영주 풍기인삼랜드 등 경북지역 특구는 모두 40여 개에 이른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