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갈등, 양극화 현상부터 해소를

양대 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건 최근 노동 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부 태도가 이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삶보다는 해외 자본의 시장 진출에 더 신경쓰는 경제 정책과 이에 결탁한 관료들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현격하게 우향우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경제 위기 배경의 일단을 노동 시장의 경직성에서 찾는 재계의 입장과 충돌, 노정 관계의 냉각은 물론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현명한 노동 정책이 따라야 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법안이 수정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노사 간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자본 편들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노동계 주장을 양극화 심화의 상황에서 정부'재계 모두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심의위가 결정한 시간급 3천100원, 일급(8시간 근무 기준) 2만4천 원의 최저 임금이나 이 이하의 임금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 해소야말로 참여정부의 존재 의의 아닌가.

노동계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투쟁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과격 시위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위기의 한 이유'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최저 임금 및 비정규직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노조로 대표되는 주류 노동계가 이익 추구만 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