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입지기준 모호 각 시도 선정작업 혼선 부채질"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정부의 지침이 너무 모호해서 각 시·도의 입지선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 주최로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미흡하고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과열경쟁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입지기준에 구체적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도의 입장에서는 대안 마련과 대안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떤 후보지 선정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평가항목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시·군·구의 과당경쟁과 이의신청 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가 테크노폴리스, 두뇌집적지역, 신수도 등의 후보지 선정기준으로 구체적 정량적인 입지기준을 제시해 지역간 갈등을 없애면서 좋은 조건의 후보지를 선정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 시·도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혁신도시의 중심부가 ○○분 거리 이내에 대학이 입지해야 하고, ○○분 거리에 일정규모 이상 인구의 도시가 입지해야 한다는 등의 정량적 조건을 부여해 후보지에 대한 지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용모 대구시 정책개발담당관은 "이전 기관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못지 않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임직원 및 가족을 시티투어에 초청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