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협상 사측에 유리하게 타결

한국·민주노총계열, 무소속보다 성취율 낮아

2004년도 임금교섭이 노동자측보다 사용자측에유리하게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단체 소속 노동조합이 무소속 노조보다 임협 성취율이 낮았다. 이런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김복순 연구원이 지난해 7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교섭을 주제로 한 사업체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일 내놓은 '2004년 임금교섭 실태와 노조 성취율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교섭의 결과물인 임금인상 타결률은 통상임금 기준 5.5%( 총액기준 5.2%)였으며 제조업(5.9%)이 서비스업(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임금교섭 준비단계에서 노사가 요구(제시)한 최초의 임금 인상률과 타결률의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협이 노동자측보다 사용자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측이 사측에 요구한 최초 임금인상요구율은 통상임금 기준 10.3%로 최종 타결률과는 4.8% 포인트, 사측의 최초 임금인상 제시율은 통상임금 기준 4.1%로 타결률과 1.4% 포인트의 차이가 각각 났다.

이에 따라 노측이 사측의 제시율로부터 얼마나 더 높은 인상률로 타결했는지를가늠하는 노조 성취율((임금인상타결률-사측 최초 제시율)/(노측 최초 요구율-사측최초 제시율)×100)은 22.6%에 머물렀다. 이는 노사 양측이 대등한 임금협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노조 성취율 5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사측이 임금협상에서 유리했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소속 사업장의 노조 성취율은 26.8% 로 무소속 사업장의 33.7%를 밑돌아 상급단체 소속 노조 임협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조를 통해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곳은 438곳(61.5%)에 달했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상을 결정한 사업체는 274곳(38.5%)이었으며 제조업(57.4%)보다는 서비스업(68.0%)이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