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보내면서 우회전하면…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좌회전 신호를 보내면서 우회전을 일삼고, 비상등을 켜야 할 시점엔 비상등을 꺼 버리는 형국이다.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준조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정부 때 비해 조세 감면 규모는 늘어난 반면 부담금 징수 규모는 급속히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도 8'31 대책 이후 경기가 급랭하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다시 '냉'온탕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경기 지표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3분기 들어 지표상으론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다. 하지만 실물경기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유가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4%이나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표경기와 달리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탓이다.

내년 재정 정책도 오락가락이다. 부총리와 차관의 말이 다르다. 재경부 차관은 내년 재정이 경기 중립적이라고 한 반면 한덕수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하방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이란다.

경제 정책 입안자들조차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니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리 만무하다. 해외 기관들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5%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목표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분명하고 명확한 신호부터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