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만으로는 '수도권 集中' 못 막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비수도권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 상공인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분노와 성토만으로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기업들을 붙잡을 수단은 없다. 방법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이다.

돈과 일자리가 집중돼 수도권이 공룡화한 터에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갖추라는 소리는 무책임한 잠꼬대로 들릴 게다. 비수도권은 모자라는 것 투성이다. 사람도 돈도 없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독자적인 정책 결정 수단조차 없다. 이를 간파한 수도권은 툭하면 국가 경쟁력을 내세운다.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비수도권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논리다. 투자하지도 않고 경쟁력을 갖추라면, 배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정부 투자는 이제 비수도권에 몰아줘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데 민간투자가 비수도권으로 가겠는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부 투자를 중단하면 불편을 느낀 민간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될 것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비수도권에도 책임이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구미와 대구 지역에서만 3조9천532억 원의 생산액 감소와 1조2천154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1만8천649명의 고용 기회 상실이라는 피해를 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구미시와 대구시는 무얼 했는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공항'항만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정부에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흥분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차분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