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총체적 뒷걸음질…노사관계는 '꼴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 IMD가 11일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인 61개 국가·지역 가운데 38위에 랭크됐다.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위다.

이는 지난해의 29위보다 9계단이 후퇴한 것일 뿐더러 21세기에 들어서 최악의 성적이다. 경쟁력 1위인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한 한국의 상대평점도 57.680으로 지난해의 64.203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격차가 커졌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였던 2002년에는 29위를 기록했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37위로 추락했고 2004년에도 35위에 그쳤고 지난해에야 겨우 2002년과 같은 29위로 회귀했었다.

아시아 국가·지역의 종합 순위를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지키며 세계적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고 일본도 21위에서 4계단이 상승했다.

대만(18위)과 중국(19위), 말레이시아 (23위), 인도(29위), 태국(32위), 중국 저장성(33위) 등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순위가 12계단과 10계단이 각각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종합 순위가 30위 전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경쟁력강화가 구두선에 그쳤을 뿐, 실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지 모른다.

IMD는 총 312개의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전세계 약 60개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하드 데이터의 비중은 약 3분의 2.

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설문조사)를 통해 하드 데이터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IMD측의 설명이다. 서베이의 비중은 3분의 1이다.

IMD의 경쟁력 연감은 ▲경제운용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지표별로 각국의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지표를 보면 한국 경쟁력의 장단점과 성적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

◇ 경제운용성과 = 한국은 41위로 평가됐다. 2004년 49위, 지난해 43위였던 것에비교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세부 항목을 보면 물가 수준은 59위로 끝에서 2번째라는 평가를 받아 물가 안정 노력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환율 안정은 지난해에는 2위였으나 올해는 61개국 가운데 55위로 급전직하했다.

◇ 정부 효율성 = 지난해 31위에서 올해는 47위로 크게 떨어졌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37위, 2004년 36위, 지난해 31위를 차지한 점을 상기시킨다면 올해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셈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2001년과 2002년의 정부 효율성은 각각 28위와 26위에 랭크됐었다.

IMD는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느냐"는 제하의 별도 평가 테이블을 통해 한국 정부를 경쟁력에 '부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정부 효율성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법이 59위, 사회내 인종.성차별이 58위에 랭크됐다.

규제의 강도는 51위였고 창업 지원법은 51위, 보호주의의 강도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지분 취득은 각각 55위와 52위였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당의 경제과제 인지도는 각각 45위에 그쳤다. 여성 의원 비율은 지난해 58위에서 올해는 43위로 올라섰다.

◇ 기업 효율성 = 30위에서 45위로 추락하면서 2002년 순위로 회귀하고 말았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재벌기업의 비자금 스캔들을 고려한다면 순위 하락이 결코 의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업 효율성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기업의 감사와 회계 관행은 58위로 꼴찌나 다름이 없고 경영자의 신뢰성은 54위, 주주의 권리 보호는 53위에 그쳤다. 이밖에 금융기법은 61위로 꼴찌였고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58위였다.

노사 관계는 예상했던 대로 지난해와 같이 꼴찌(61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인들의 주관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노조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정적 시각이 결코 완화되지 않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13위였으나 민족문화의 폐쇄성은 55위였다.

◇ 인프라 = 올해 24위로 간신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2003년 30위에서 2004년에는 27위, 지난해에는 23위로 계속 순위가 상승한 바 있다.

하위 평가 항목을 보면 과학 인프라는 15위에서 12위로 소폭 개선을 보였다. 반면 2004년 8위에서 지난해에는 2위로 약진했던 기술 인프라는 올해 6위에 그쳤다. 보건·환경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는 아직 중간 순위에 머물고 있다.

'대학 교육이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충족하는가'를 묻는 서베이에서 한국은 2004년에는 꼴찌와 다름없는 59위였으나 지난해에는 52위, 올해는 50위로 하위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사-학생 비율은 56위였다.

총 312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외환보유고(4위) ▲실질 단기 금리(4위) ▲정부보조금(4위) ▲노동시간(7위) ▲상장기업(7위) ▲노약자 부양율(3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1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2위) ▲첨단기술제품 수출(7위) ▲연구.개발비 비율(7위) ▲국내 특허출원율(3위) ▲해외특허취득율(6위) ▲특허생산성(2위) ▲폐지재생율(9위) ▲대학진학율(4위) 등에서 돋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