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둘러싼 여·야 속내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 없으면 모든 협상이 진작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이 14일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단호한 어조로 강변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결의돼 내달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 야당이 이례적으로 '딴지'를 걸고 나선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숨어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있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그 시발점으로 삼아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까지 민생·정책 법안 처리에 밀리는 모습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것.

또다시 지난번 사학법 실력저지 과정에서 밀리는 모습을 재연한다면 지지자들로 부터 '힘 없고 투쟁할 줄 모르는 야당'이라는 비판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압승의 영향력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함께 당권을 노리고 있는 이재오 원내대표가 자신의 '원죄'를 털어내기 위해 사학법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 사학법은 이 원내대표 재임시 국회에서 처리됐고 이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원내대표측은 다시 불거진 이번 기회에 반격을 확실히 해 원내전략 부재 등의 꼬리표를 떼길 바라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속사정은 복잡하다. 사학법 재개정 절대 불가 기존 입장에서 갑자기 선회한 배경에는 지방선거 패배와 당 내 어수선한 상황 등 사학법 자체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연계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