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55% 야스쿠니 참배 반대

일본 국회의원 10명중 6명은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차대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반대가 55%로 찬성(26%)의 배가 넘었다.

이런 사실은 마이니치(每日)신문이 국회의원 전원(중의원 478명, 참의원 242명) 을 대상으로 5월 중순 실시해 25일 보도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는 384명이 응했다.

도쿄재판에 대한 평가는 ①전승국의 일방적인 재판이었다 ②부당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③전쟁책임자를 재판한 정당한 재판이었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61%가 ②를 꼽았다. ①을 든 사람은 8%, ③을 든 사람은 13%였다.

정당별로는 자민, 민주, 공명 3당의 경우 3분의 2가 "부당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를 든 반면 공산당은 61%, 사민당은 77%가 "정당한 재판이었다."를 선택했다.

대미(對美)전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와 ▷무모한 선택이었다 중에서 고르도록 한 결과 67%가 '무모한 선택이었다.', 18%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를 꼽았다.

대중(對中)전쟁에서 침략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있었을 것으로 본다."는 대답이 68%에 달한데 비해 "없었다고 본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19%는 "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를 골랐다.

2차대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51% 로 '불충분하다.'(33%) 보다 훨씬 많았다.

전후 '경무장·경제중시'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은데 대해서는 66%가 '유지해야 한다.', 27%가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민당만 놓고 보면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35%에 달해 다른 정당보다 높았다.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사람이 50%에 달해 개정 반대 25%를 크게 앞섰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42%)와 '현행대로 금지해야 한다.' (41%)는 응답이 비슷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73%가 '대미관계를 기축으로 삼되 아시아를 좀더 중요시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5%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전쟁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했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28명이 '평화에 대한 죄'로 기소돼 병사하거나 기소면제된 3명을 제외한 25명이 교수형 또는 종신금고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