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관 제도 도입해야"…행정혁신 토론회 열려

"지방정부 부패 근절과 혁신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행정혁신포럼'에서는 기획행정과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혁신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행정혁신기획단과 대구행정혁신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대구시정의 새 출발을 앞두고 '대구시 행정혁신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가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고 토론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혁신 분야에서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예산체계' 구축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내 공무원연구학부' 설치 등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공개 수렴하는 '시민정책토론청구제' 도입 ▷공직사회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휴대폰문자메시지(SMS) 신고시스템' 운영 방안도 내놓았다. 강금수 협의회 기획행정관리 학습커뮤니티(CoL) 팀장은 "행정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조직체계 개선, 예산운용 효율성 등 4개 분야를 제대로 갖출 때 진정한 행정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분리·개편 등이 혁신과제로 꼽혔다.

또 ▷광역단체 복지행정 인력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본청 확대 배치 ▷사회복지의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대구시립사회복지센터' 설립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대구시 보건복지포럼'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혁신과제를 정리해 다음달 초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