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챙긴다] 경산·청도 최경환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경산·청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내년까지는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법안은 10만 원권 수표제도를 폐지하고 현금화하자는 것이 뼈대. 10만 원권 고액권 발행 문제는 현재의 10만 원권 수표를 화폐로 바꿀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워 정치자금 등 음성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몇 해째 찬반 논란 중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화폐 보유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10만 원권 고액권 발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만 원권이 도입된 1973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30배, 소비자 물가는 11배 상승했다. 하지만 최고액 화폐(1만 원권) 제도는 변하지 않아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가가 11배 상승했다면 최고액권 화폐는 11만 원에 상당해야 수치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은 최고액권인 1만 원권으로는 식사 한끼조차 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는 최고권액으로서 거래매매 기능과 역할 수행에서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OECD 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이 '37만 원'에 이르고 최고권액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가 소말리아, 수단, 몽고, 라오스 등 최빈국인 점도 법안 추진 이유 중 하나다.

제조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연간 10억 3천만 장이 발행되는 10만 원권 수표는 1만 원권보다 유통수명이 짧아 제조비가 무려 50배가량 많다. 이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4천억 원. 또 10만 원권 지폐는 현 화폐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운송·보관·정사비용에서도 400억 원이 절감된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은 10만 원권 화폐화를 추진하면서 고액권 발행시 도안 등 질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고액권인 만큼 위조방지 기술이 완벽해야 하므로 그로 인해 조폐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조폐기술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화폐제조 시설인 조폐창이 있기 때문이다. 현 신권 화폐는 전량 이 공장에서 생산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