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보조금 이대로는 안된다] (상)원가 파악·회계분석부터 이뤄져야

경북도가 시외버스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명확한 지급 근거도 없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높은 비율로 버스업체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특히 버스 업계의 자구노력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북도의 뒤늦은 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가 단번에 수술되고, 이로 인해 경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밀한 경영상황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 원가 파악, 회계분석부터 이뤄져야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A 버스업체.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17억 원이 더 많은 적자인데도 접대비로 1억 원이 책정돼 있다. 251억 원 매출 원가에 또 감가상각비가 21억 원, 잡비도 7억 원이나 잡혀 있다.

반면 매출이 275억 원으로 A 업체보다 24억 원 더 많은 B 업체의 접대비는 7천만 원, 잡비는 1천여만 원에 머물렀다.

경북도는 지난 6년간 수백억 원을 시외버스업계에 지원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업체나 사업조합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사업자단체인 경북버스사업조합 역시 매년 경북도로부터 받은 돈을 업체에 분배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했을 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지는 않았다. 수백억 원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지원된 것이다.

대도시 버스의 경우 시민단체나 학계 등이 주목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경영 상태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대구시 경우 매일 수입금을 체크하며, 표준운송원가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분석한다. 이러다보니 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경북도 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민영이어서 공영제로 운영되는 대구와는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회계자료 실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회계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결산을 부풀리더라도 재무제표만 제대로 분석하면 경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길화 경북도의원도 "상위 3개 업체들의 재무제표는 의문 투성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부채지불능력, 당좌비율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해보면 생존 불가능한데도 영업을 하는 것은 당초부터 원가 및 부채가 부풀려졌다는 것.

장 도의원은 "당장 시급한 것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원가 개념 아래에서 경영 내역을 파악한 것을 자료로 해서 경북도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