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경제살리기 행보…내년 예산 발빠른 조기집행

경북도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경북도가 2009년도 전체 예산의 3.93%에 해당하는 754억원을 지난해 연말까지 조기집행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집행진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북 다음으로는 광주(3.19%) 대전(3.04%) 등의 순이었으며 대구는 올해 예산의 20억원(0.01%)만 조기집행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행안부는 또 이에 앞서 지방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195조원의 32.5%에 해당하는 63조3천억원을 지난해 말 조기배정했으며 이 중 1조7천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난 12월 31일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새 예규는 지자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대금 또는 임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금지급 비율이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20%에서 3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30%에서 40%로 높이고 수의계약 대상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고이월 예산의 확정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으며 상급기관 배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예산·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