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인화 찬·반 논란

경북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인화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북대는 지난 3월 노동일 총장이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다른 대학보다 앞서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월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자체 법인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의 방안과 일본 대학의 사례들을 수집, 연구해 자체 안을 만들고 있다"며 "자체 안은 학장회의, 교수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는 국립대 중에서 서울대 다음으로 법인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북대에 따르면 현 상태의 정부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조건으로 법인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법인화가 되면 ▷조직 개편 용이 ▷교직원(5급 이상) 자체 승진 가능 ▷교수 정원 조정 가능 ▷수익사업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학 내부에서는 법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14일 교수회가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주제로 연 대학발전포럼에서 교수들은 "법인화를 명분으로 국립대를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대학 간의 무한경쟁을 초래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지방국립대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화에 우호적인 교수들도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율권 및 민주적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법인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범대 김형래 불어교육과 교수는 "국립대를 법인화하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란 생각은 무책임한 단견"이라며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진정한 자율성이 부여된 지배구조 구축"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성동현 회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지 않고 국립대를 사립대처럼 운영하는 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