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요 확대 종합대책으로 쌀값 안정 찾아야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 산지 쌀값은 29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졌다. 일차적 원인은 연이은 풍작이다. 작년 쌀 수확량은 484만t으로 평년작(457만t)을 훌쩍 넘었다. 올해도 평년작을 웃도는 465만t을 수확할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수요는 공급에 훨씬 못 미친다.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해 1995년 106.5㎏이었던 1인당 밥쌀 소비량은 지난해 75.8㎏으로 줄었다. 여기에다 쌀시장 개방(관세화) 유보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30만t을 넘는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당초 목표량보다 23만t 많은 270만t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급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만성적으로 초과하는 시장 구조상 정부 재정에 의한 매입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쌀 소비 확대이다. 쌀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밥쌀 소비 의존도를 낮춰야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쌀 가공식품 개발은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됐으나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정부가 쌀값만큼 보전하는 쌀생산조정제도의 재도입으로 공급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쌀 관세화도 이참에 신속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 관세화가 이뤄지면 의무도입물량을 줄이고 남아도는 쌀을 수출할 수 있어 과잉공급 문제를 풀 수 있다. 일부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북 쌀 지원 확대는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