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단 정부 토지보상 연기 반발

정부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사업의 토지 보상 시한을 7개월 이상 늦추자 대구시가 공사비 증가와 산업단지의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대구시가 국회 국토해양위원인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국가산단의 토지 보상 작업을 12월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대구국가산단의 보상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대구국가산단의 토지 보상이 미뤄진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의 통폐합 이후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동시 추진키로 했던 4대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은 포항과 장항 국가산단은 9월, 대구와 광주·전남 국가산단은 12월 시작된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와 포항 등의 국가산단을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대구 국가산단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정부의 추진 의지가 결여된 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낙동강 준설토를 반입해야 500억원 정도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국가산단과 연접해 추진 중인 자동차주행시험장 건설 사업의 보상을 먼저 할 경우 국가산단의 보상가 책정에 악영향을 미쳐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인근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분양률 저조를 국가산단 조기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중 연구시설 용지는 거의 분양완료된 상태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단지 연접 도로 및 생활용수 가압장·배수지 사업비까지 대구시가 부담해 후순위로 밀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