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비리와 부적절한 처신 심각하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초 성남시 의원이 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의원이 동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용인시의 한 의원은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여수시에서는 구속된 전 시장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이유로 금품을 받은 시'도 의원 7명이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말 임기가 끝난 제5대 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이 처벌 됐다. 대구시의회 3명의 의원이 각종 비리와 연루되는 등 대구'경북에서는 33명의 기초'광역 의원이 사법처리됐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숫자다.

1991년 처음 출범한 지방의회는 올해 20년의 성년이 됐다. 그럼에도 이런 비리와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자성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곳의 지방의회도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없다. 오히려 일부 의회에서는 대법원 위법 판결 사안인 유급 보좌관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에는 법조차 무시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의 지방의원이 3천500여 명이 넘다 보니 소수의 질 낮은 의원이 범죄행위나 자질 시비에 연루될 수 있다. 또 의원 대부분은 소신과 자부심으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성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지만 '정치 혐오증'이 심한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방의원들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흐지부지됐지만 지난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지방자치 폐지 움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비리 연루와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한 이 움직임이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밥그릇만 챙기려는 의회는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