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 철회 반대론이 놓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의 추가 감세 철회 결정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 논리의 근거는 "부자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기업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거나 "(감세로)기업에 재원이 많아지면 고용 창출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trickle-down) 효과'가 현실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감세와 경제성장 촉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등 세 차례 감세 정책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

낙수 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를 밀어붙인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부자들만 혜택을 본 결과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것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미국의 빈부 격차는 감세 정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의 재원이 많아져 고용 창출과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고용을 줄이고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놓은 채 투자할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기업의 모습 아닌가.

감세 철회는 박 장관의 말처럼 부자를 미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됐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전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이다. 감세로 과연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이 무슨 혜택을 봤는가. 감세 고수에 쏟을 정력을 서민 살리기에 돌리는 것이 지금 박 장관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