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재정부족, 저소득층에 되레 피해" 시민단체 "맨날 돈타령"

친환경 의무급식 공청회

친환경 의무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두고 대구시와 시교육청, 시민단체 간에 입장 차이가 엄청나다.

대구시의회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구청'시 교육청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청구 조례안인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 3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올부터 내년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상정된 의무급식 조례안을 두고 지난 4월 심의를 벌였지만 대구시와 시 교육청, 시민단체 간 의견 차가 커 조례 제정을 보류한 바 있다.

◆"재정 뒷받침 안 돼 시기상조"

대구시와 교육청은 재정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친환경 의무급식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창식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은 "무상급식은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는 저소득층 학생 12만5천 명(전체의 36%)에게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까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40%가 무상급식을 받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잘사는 아이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부섭 남구 부구청장은 "무상급식의 의도는 좋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시행할 경우 중고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의무급식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구군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각 구의 재정형편으론 사실상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 경우 1천35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했다.

◆"시와 교육청의 의지 부족"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례안 상정 후 심의에서 논쟁의 핵심은 항상 돈인데 대구보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광주와 인천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급식을 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의무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병혁 식생활교육 대구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무료급식 혜택의 대상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신청하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급식은 지역의 생산물을 소비하면서 지역공동체 내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공교육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이영준(46'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