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개혁 계기 되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현판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61년 전신인 대검 중앙수사국이 발족한 지 52년, 5공 출범과 함께 개편된 지 32년 만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의 총본산이면서도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영욕의 길을 걷다가 검찰 개혁의 큰 물결에 휩쓸려 역할을 마감하게 됐다. 현판 하강식의 분위기가 침통했다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의 아들들과 대기업 총수들을 구속하는 등 거악 척결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권력의 이해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오'남용,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과(過)가 공(功)을 덮고 말았다. 검찰 스스로도 박연차 사건과 한보 비리 사건 등을 평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수사 축소 의혹을 받았다며 지난날을 냉정하게 되돌아봤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을 도입, 거대 비리 수사의 순기능은 살리고 수사와 기소를 오'남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찰 역시 오늘의 현실을 교훈 삼아 뼈저린 성찰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편 작업이 '상설 특검'을 '제도 특검'으로 맞받는 등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검찰이 중수부 폐지와 같은 회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이 국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