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만 경기 좋아진다는데…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성장률 0.2p 올려

한국은행은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 내년 4%로 예측했다. 이는 올 4월 발표했던 전망치에 비해 각각 0.2%포인트(p) 올려 잡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간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올 상반기 1.9%, 하반기 3.7%, 내년 상반기 4.1%, 하반기 3.9%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월 전망보다 0.5%p 낮춘 1.7%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30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330억달러)보다 200억달러나 많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3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올해 2.1%, 내년 3.5%, 설비투자는 올해 1.8%, 내년 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4.5%, 내년 2%, 수출은 올해와 내년 각각 5.1%, 8%, 수입은 3.2%, 7.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가 올해 32만명, 내년 4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올해 3.2%에서 내년 2.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은 줄줄이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일각에서는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가 상존하는 가운데 내수경기 마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올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 설비투자는 11.9%, 광공업생산은 1.7% 후퇴했다. 가계부채도 1천조에 이른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면서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로 낮추었다. 외국계 투자은행 RBS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95%p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한국은행 전망치가 지난달 발표된 정부 전망치(2.7%)보다 높은데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전망치 2.7%에도 의구심이 큰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장이 신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