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고 일 덜하면 고용률 70% 달성"

OECD 근로 시간 맞추면 고용률 6.7% 상승 효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약속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간 2천90시간(OECD 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37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률이 6.7%p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권고를 따를 경우 작년 4분기 현재 64.2%였던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 기준)은 정부 목표인 70%를 돌파하게 된다.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과로형 근로시스템'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국내 노동자들과 비슷한 근무시간을 보이는 국가들은 에스토니아·칠레·이스라엘·멕시코·폴란드·헝가리·그리스·터키 등이다.

무역협회는 "과로형 근로시스템은 대량생산체제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선진경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며 "고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은 고용 구조를 갖추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참여형 근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협회는 노르웨이·덴마크·독일·네덜란드·호주·캐나다 등의 사례를 모범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70.2%로 5%p 이상 올랐다. 독일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근로시간을 연간 1천413시간으로 최소화하면서 직업알선 기능 및 일선 학교의 직업교육 강화 등 강력한 고용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 대신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의 기업형 창업 촉진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