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 대 강' 대결구도를 고집하면서 경제와 민생이 뒤로 밀리게 돼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단독 국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16일부터 결산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요구해 개회시켰지만, 야당과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휴업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부터 결산안 심사 등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차 야당에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우선 가능한 상임위부터 결산심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가 야당에 대한 '압박 국회'일 뿐이란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과 일정 협의 없는 새누리당 단독 국회와 (결산) 부실 심사 협박은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어설픈 전략에 불과하다. 정기국회라는 공간에서 장외투쟁 동력을 확보하고,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의 활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다음 달 2일 열려야 한다. 여야는 그 이전에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결산이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의 눈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와 대통령 회담, 청와대는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 회담을 서로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치권에선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만큼 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위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에서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로 비유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쾌해하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통 크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민생, 세제 개편안 등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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