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온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개최 포기

경기불황 예산 부족 이유 "지자체 부담금 못 내겠다" 순회 개최 무산

2011년 열린 외국인근로자문화축제. 구미시 제공

포항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타 복지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최근 포항은 '경북 외국인근로자문화축제' 개최지로 선정됐으나 사업을 전면 포기했다. 경기불황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중 경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매회 2천여 명가량의 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해 자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자리다.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계속 열렸지만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순회하기로 결정돼 첫 개최지로 포항이 선정됐다.

하지만 포항시는 경기불황에 따른 신규사업 불가 입장을 들어 개최를 포기했다. 이 사업은 도비 4천만원과 개최지 시'군 2천만원 등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든다. 도비 4천여만원은 이미 지급이 결정됐으나, 포항시가 자부담금 내기를 거부하면서 개최지가 구미로 다시 바뀌었다. 올해 포항시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2.1%인 3천278억원. 하지만 이 중 외국인근로자 복지예산은 0.03%인 8천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 예산은 2006년부터 8천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 복지예산은 지난해 3억4천여만원에서 올해 6억3천여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시민단체들은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정치논리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북의 한 외국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선거철에 양로원 등에는 기부금이 쌓이고 고아원에는 파리만 날리는 현상과 비슷하다"며 "요즘 지역 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문을 닫을 정도로 이들에게 기대는 바가 크다. 지자체도 이를 알고 지역기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크게 줄면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도 규모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