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먹통' 비상발전기 '분통'

정부 대체전력실태 파악 감감

울산 신고리 3, 4호기에 위조부품이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내년에도 전력수급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비상발전기는 공공기관과 민간을 합쳐 7만여 기가 설치돼 있고, 발전용량만 2천100만㎾에 이른다. 이는 원전 21기를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발전용량과 맞먹는다. 이 중 공공기관은 11만 기(발전용량 320만㎾)이고 민간은 5만9천여 기에 1천700만㎾가량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발전기의 운전관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점검 대상 비상발전기(75㎾ 이상) 6만9천여 대 중 3만8천여 대(55.4%)에 대해 '적합' '부적합' 판단만 내릴 뿐 전력난과 같은 비상 시에 가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1만5천868개의 비상발전기 가운데 1천411개(8.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2천296개 중 117개(5.1%), 민간 비상발전기는 1만1천572개 중 1천294개(9.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동작상태불량'이 58.2%로 가장 많았고, '기기불량'이 11.1%, '용량선정불량'이 2.9%였다. 전기안전공사는 비상발전기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2~4년 주기로 검사한다

이 때문에 올해 예비전력이 부족한 '관심' 단계에서 가동된 500㎾ 이상 비상발전기는 공공기관 972개 중 650개, 민간 833개 중 50여 개만 참여했다. 특히 민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에버파트너십(공사와 민간 간의 전기안전협약)을 맺은 기업에만 해당했다. 이 때문에 비상발전기의 절대 다수를 보유하고 발전용량도 큰 민간 비상발전기의 상당수가 활용도 하지 않은 채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같이 500㎾ 이상 또는 비상 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비상발전기의 개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또 현재 소방법과 건축법으로 설치 및 규제를 하는 비상발전기를 전기사업법에 시설 의무 규정으로 명시해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전력의 상용전원을 비상발전기로 전환(ATS:한전 상용전원이 예비발전기 전력으로 가동접점이 옮겨지면서 발생하는 10~15초간의 정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전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