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은닉 세원 발굴 지방재정 지원"

포항시 T/F팀 구성

포항시가 지방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원발굴 T/F팀'을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구성했다. 이 팀은 탈루나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조세 사례나 판례 연구를 통해 테마별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포항시의 연간 지방세 부과액은 지난해 기준 5천200억원에 달하며 종교단체, 공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감면받는 세액은 연간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대상에 대해 관련 공부 대조와 현지 실사를 통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적발해 추징하고 법적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세원발굴 T/F팀 운영은 지방세수 확충과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를 감안할 때 반드시 운영해야 할 조직"이라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