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2개 이상 묶어 중추도시 육성

정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대구와 포항을 포함, 전국적으로 15개 안팎의 중추도시권이 지정돼 도시재생'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생활 인프라 조성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낙후지역을 대규모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중추도시권은 낡은 지방 대도시를 개량해 도심권의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중추도시권 지정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방 한 개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거나 2개 연담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16곳, 인구기준에 미달하지만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4곳 등 총 20곳에 이른다.

정부는 중추도시권 지정을 우선 낙후된 지방으로 한정하고 수도권은 자체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크게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발전전략으로 정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도 확충한다.

중추도시권은 지역이 중심이 돼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지구 지정이 되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업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