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제도 개편은 정당 공천제 폐지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광역시의 광역의원을 늘려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고, 구청장과 군수는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공천 폐지와 맞물려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방안에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반대다.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부터 먼저 실천하라는 주장이다.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제의 개편 논의 때마다 등장한 중요 문제였지만,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더구나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여야의 이해득실이 물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야당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지만 여당은 아직 미적거린다.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폐단은 많이 경험했다. 정치권 줄 대기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독단,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으로 오히려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도 큰 설득력이 없다. 광역시는 하나의 자치단체 체계이고, 광역의회가 제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제 개편부터 하고 공천 폐지를 논의하자는 주장이지만, 당장 선거가 다가온 만큼 공천 폐지를 먼저 하자는 야당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다. 어차피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여당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폐지로 가야 하고, 이는 야당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내년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에서부터 그 물꼬를 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