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싸움

한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는 평시보다 40%, 화물열차는 36% 감축 운행된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다. 노조는 이를 코레일 민영화의 첫 발걸음으로 보지만, 정부는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 관계없으며, 코레일 민영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자회사 설립으로 4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과 교섭과정에서 1천700명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이동 인원 선발 문제도 있지만, 전체 노조원 2만 300명의 8%가 넘는 인원이 빠졌을 때 노조의 위축을 걱정하는 것이다. 더 큰 것은 자회사가 설립되면 독점 구조가 깨져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지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함에 내몰린 셈이다.

코레일은 17조 원의 부채에 부채비율이 440%나 되는 최악의 공기업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직원 평균 연봉이 5천800만 원대다. 이것도 모자라 매년 임금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00년 이후 임금인상 파업만 5번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인 평균 2.8%의 2배가 넘은 6.7% 인상을 요구 중이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전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일 뿐 아무 명분이 없다. 정부와 코레일은 더는 강성 노조에 밀려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에 퍼주기 식 지원을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또한, 노조도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적자를 줄이려는 자구 노력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권리보다는 책임을 먼저 져야 다른 권리가 생기는 법이다.